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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전세종충남 기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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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전세종충남 기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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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 ADB MRIO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본격화된 2018년 이래로, 양국의 상호 견제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대상 고율 관세, '수출통제리스트(Entity List)'를 통한 중국 기업 제재뿐 아니라 중국의 미국 내 기술산업 투자(FIRRMA), 미국 기술을 이용한 대중국 거래(FDPR)까지 광범위한 제재를 시행해왔다. 중국 정부 역시 보복관세와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301조 관세 부과 품목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6.9%에서 2023년 9.4%로 7.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 품목에 대한 대멕시코 수입 비중은 2023년 17.9%까지 상승하면서 중국을 역전하였다. 2023년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도 2017년 대비 104% 증가하여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처럼 중국 기업이 미국으로의 수출이 용이한 베트남과 멕시코로 제조 기지를 이전하고, 해당국을 경유하여 대미국 우회수출을 지속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우회수출 제재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미국의 對中 301조 관세부과품목 수입 추이 ('17-'23)(단위: 억 달러, %) 순위국가'17(A)'23(B)증감(B-A)'17~'23CAGR수입비중수입비중수입비중1멕시코2,87315.14,43017.91,5572.87.52캐나다2,52613.33,96016.01,4332.77.83중국3,20916.92,3359.4-874-7.5-5.24한국6343.31,1194.54851.29.95베트남3962.18083.34131.212.7주: 순위는 2023년 수입 금액 기준자료: USITC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ADB MRIO(다지역산업연관모형)를 이용한 수출 최종 귀착지 분석 결과, 미중분쟁이 고조되던 시기 중국의 베트남·멕시코 경유 대미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베트남을 통한 중국의 대미 제조업 우회수출은 2018년 16억 달러에서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이 시행된 2019년 41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신장 지역의 주요 생산품인 섬유제품· 금속가공제품·전기광학장비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섬유제품 우회수출은 2015년 2,600만 달러에서 2022년 6억 4천만 달러로, 태양광패널 등이 포함된 전기·광학장비 우회수출은 동기간 5,500만 달러에서 3억 6천만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트레이드 포커스2024.05.06
중국 바이어가 본 한국 소비제품 경쟁력 및 시사점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비시장으로, 내수 중심 성장체제 전환 기점인 2000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8.4% 성장하고 있다. 같은 기간 미국의 소비시장이 연평균 2.2% 성장한 것과 대조된다. 소비는 과거 10년 동안 중국 경제회복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2023년 중국의 소매판매는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온라인 판매 증가가 전체 소매판매 증가의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트레이드 포커스2024.04.29
